중화민국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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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화민국 국군'''(中華民國國軍)은 중화민국(대만)의 군대이다.
2008년 국방비가 105억달러로 GDP의 2.5% 수준이었다. 중화민국 육군은 13만명, 중화민국 해군은 3만 8천명, 중화민국 공군은 3만5천명 수준이다.
정식 이름은 "중화민국 국군"으로 처음에는 중국 국민당 산하의 "국민혁명군"이었으며, 당시에는 중국 국민당의 군대였기 때문에 줄여서 "국민당군", "국민군", "국부군(國府軍)"[1] 이라고도 불렸다. 1947년 1월 1일에 "중화민국 국군"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냉전 당시에는 정식 중국으로서 중화민국과 수교한 나라들에 한해서 "중국군"이라고 불렸고, 반대로 외교 관계가 없는 나라에서는 "대만군"이라고 불렸으나, 중화민국(대만)이 외교적으로 고립된 현재에는 주로 "대만군"이라 불리고 있다.[2]
중국에서는 중화민국 정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언론 등에서 "타이완군"(台军, 타이쥔)이라고 하며 타이완 섬 지역의 민병대나 의용군 내지는 한국의 독도경비대 같은 준군사조직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이 많은 중국인들은 국공내전 시절마냥 "국민당군"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중화민국, 국군)
2. 중화민국 국군 수뇌부
2020년 6월 6일 기준이다.
군 통수권자는 총통이며 국방부장이 국방 관련 업무를 지휘한다. 육군, 해군, 공군에 참모총장에 해당하는 사령을 두고 있다.
대만 계엄령 시절에는 중공처럼 현역 장성이 국방부장으로 재직하는 일이 계속되었고, 군 참모본부도 국방부가 아닌 군 통수권자인 총통의 직접 지휘를 받기까지 했다. 심지어 군 장성들 가운데는 집권 국민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여 국민당, 정부에서 공히 권력을 행사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는 이들도 있었다[3].
이러한 방식은 민주화가 본격화된 1990년대부터 수정이 시작되어 2002년 통과된 국방2법, 즉 <국방법>과 <국방부 조직법>에 따라 문민통제의 제도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하면서 겨우 해소되었지만 국방부장에 장성 출신이 주로 입각되는 관행은 여전히 남아있다. 1990년대 초중반에 리덩후이가 국립대만대학 총장, 경제부장 등의 순수 민간인을 국방부장에 임명하기도 했지만, 결국 장성 출신으로 회귀해야 했을 정도였다[4].
천수이볜 정권 중에는 차이잉원 당시 대륙위원회 주임(한국의 통일부 장관 격)에게 국방장관직을 제의한 적이 있었으나, 차이잉원이 사양해서 무산된 적도 있다. 이 때 차이잉원이 국방장관직을 수락했으면 '''동양 최초의 여성 민간인 국방장관'''이 될 수도 있었던 대목.[5] 어쨌거나, 민주진보당 정권이었던 천수이볜 시절에는 정부와 군이 충돌하는 사례가 많았는데[6], 차이잉원은 총통 취임 이후 중화민국군과의 관계가 원만한 편이다[7].
2.1. 주요 장령급 군관
나머지 3성장령(장성)(상장)[17]인 육군사령, 해군사령, 공군사령, 국방대학교장 4명 중에서는 진급일이 빠른 순으로 서열이 높아진다.
2.2. 주임원사단
이들의 계급이 1등사관장(一等士官長)이다.
3. 역사
3.1. 대륙 시절
중화민국 국군은 쑨원에 의해 조직되기 시작하여, 장제스에 의해 조직구조가 가다듬어졌는데, 이것을 '국민혁명군'이라 불렀다. 당시 중국을 자국편으로 끌어들여 제국주의의 포위망을 뚫으려는 소련의 인적, 물적 지원으로 황포군관학교가 세워졌고, 여기서 배출해 낸 장교들이 국민혁명군의 기둥이 된다. 장제스는 이런 자원을 가지고 북벌을 개시하였으며, 중국 전역의 군벌 세력을 정리하고 중국을 통일하였다.
군벌 세력들은 투항하면서 자신의 군대를 국민혁명군에 형식적으로 편입시켰으나, 실제로는 투항한 군벌 세력은 국민정부에 속한다는 것만 내세웠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중국 각지를 할거하면서 자기 병력을 지휘하고 있었다. 이런 군벌군 소속을 합한 국민혁명군은 200 ~ 300만에 이르는 대병력이었으나, 실제로 중앙정부의 명령을 받는 장제스 직속의 부대는 약 30만명에 불과했다. 실제로 1920년대 몽골이나 시베리아에 있는 투바공화국으로 침입한 중화민국 군대도 중앙군이아니라 소규모군벌의 군대였고, 군벌군은 단지 중앙정부의 중요방침이 내려오면 움직일뿐 평시에는 군벌수장들의 개인경호원이자 사병집단에 불과했다.
히틀러 집권 전까지 독일과 중국은 군사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제스 직속부대는 최신식 독일제 화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이런 장제스 직속부대는 우월한 장비에도 불구하고[20] 장교들의 무능 때문에 중일전쟁 초기 장강 유역 전투(난징, 상하이)에서 일본군과의 고전을 면치 못했고, 이렇게 직속부대가 와해된 장개석은 아무것도 못하고 임시 수도인 충칭에 틀어박혀 군벌들에게 일본군과 싸우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군벌들은 자기병력이 분쇄되는 걸 아까워해 대체로 일본군과 싸우는 걸 싫어했고, 국민혁명군에 형식상 편입되었던 옌시산 같은 경우는 아예 일본군과 단독 강화를 맺을 정도였다.
이런 내막에다가 당시 부패가 이루 말할 수 없던 점, 군대가 마을을 습격해 강제로 남자들을 끌어다가 징집해가는 사태가 벌어지자 마을에서는 자경단을 조직해 군대를 물리치는 지경이라 전투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힘들 정도. 더욱이 군벌을 중점으로 조직된 군대라 군벌들의 힘이 컸고, 이로 인하여 부정부패가 심각했다. 이는 나중에 중국군에서 복무한 몇몇 창군 초기 한국군 인사들에게서도 나타난 바 있는 문제였기도 했다.
의외로 장제스의 중앙군은 장비나 훈련 수준은 높은 편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직전까지 독일, 이탈리아 출신의 교관과 장비를 도입했고,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소련, 미군으로부터 장비를 지원받았다. 그런가 하면 공군 훈련장은 아시아 최대급으로 일본군조차도 탐내는 규모였다고 한다.
수적 우세와 장비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지지를 뿌리 끝까지 잃고 결국 패망한 점에서 베트남 전쟁의 남베트남과도 비슷하게 흘러갔다. 그리하여 국공내전에서는 인민해방군에 밀리다가 결국 대만 섬으로 쫓겨나게 된다. 섬에 고립되는 선택을 함으로써 스스로 국민당군의 잔당들을 본토에 버려두게 되었고, 버려진 국민당군들은 나중에 미얀마 국경을 넘어가 밀림지역의 군벌 등으로 변질되었다고 한다.
3.2. 국부천대 이후
본토의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는 와중에도 타이완에서 오늘내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중화인민공화국이 민병대로 이뤄진 상륙대를 진먼 섬에 한 번 밀어넣어 봤다가 중화민국 국군에게 대패하여 잠시 물러나게 되었다.
진먼 섬에 물자 보급 임무를 수행하던 중화민국 해군의 상륙함이 물자 보급 외에 함장 및 승조원들의 필요에 의해 밀수를 하려고 출항 예정 시일을 넘겨 꾸물대다가 부근 어민들에게 징발한 목선 따위를 타고 금문도에 상륙하려던 중국 인민해방군(기습상륙에 성공한 1차 상륙대의 보급품과 증원전력)을 발견하고는 탑재한 40mm 기관포로 사살해버린 사례(덕분에 1차 상륙대는 보급과 증원전력이 단절되어 결국 진먼 섬 수비대에게 패배를 했다.)도 있다고 한다. 당시 중화민국 국군의 막장 상황과 상륙대라고 집어넣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한심한 수준을 비추어볼 수 있는 일화이기도 하다. 이후로 한동안 중국 인민해방군은 해군을 양성하고 전투력을 혁신하여 타이완 상륙을 준비하려다가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부대들이 한반도로 파견하는 바람에 타이완을 공격하지 못하게 된다. 이후로도 가끔 분쟁이 일어났는데 진먼 포격전도 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중국의 본격 타이완 상륙작전은 계속해서 뒤로 미루다가 현재까지 왔다. 양안의 대립이 심각했을 당시 공군력, 해군력은 중화민국이 중국 공군력, 해군력을 압도했으며, 동맹국인 미국 해군 제7함대 규모나 오키나와/괌 등에 있는 수많은 미국 공군력을 고려하면 함부로 타이완 상륙작전을 실행했다가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오히려 곤란해지니 그렇게 대륙의 중국과 대만의 중화민국은 불안한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
장제스는 1949년 7월에 한국 진해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했다고 한다. 당시 중국 대륙에서 타이완 섬으로 후퇴하는 도중이라 타이완 섬의 인구는 약 900만 명(잔존 대륙 영토의 인구는 5억 명)이었는데 군과 경찰+소방+교도 등은 각각 약 100만 명 수준이었다. 장제스는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철수하니 중화민국 해군을 한반도에 주둔시켜 북한과 중공을 견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승만은 국민들의 여론을 고려해 반대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한국 전쟁에도 소수이지만 200명이 참전해 40명이 전사했다.
한국전쟁 당시에 장제스는 중국 인민해방군에 맞서 중화민국 국군을 투입하고 싶어했지만, 확전을 우려한 미국 정부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당시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은 중공군 참전이 명확해지자 만주 폭격과 국부군 동원을 주장하다가 제3차 세계 대전을 우려한 트루먼 대통령한테 해임을 당했다. 대신 한국화교 청년들이 한국군에 들어가 통역이나 심리전 요원으로 투입되었고 드물게는 전투병으로 가기도 했다. 일부 전선에서는 중국인들끼리의 전투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화교 참전전우회 소속의 참전용사들이 거의 세상을 떠났고 화교들의 70% 가량이 북미나 대만으로 이주한 탓에 자료를 추산하기가 어렵다.[출처] 한국 화교들은 HID에 파견되어 교육을 받았고, 중화민국 국군 장교들이 기초군사훈련을 담당했다. 그 후에 HID 소속의 SC지대에서 근무했는데, 한국군 부대라서 중화민국 국군과는 관계가 없다. 중화민국 국군 장교들이 기초군사훈련을 한 정도다.
1960년대에는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의 공조 아래 중국인으로 가장하여 북한에 투입된 화교 출신 정보요원도 있었으며 한국군 요원이 대만의 대륙정찰대 요원과 합작으로 대륙 공작에 투입된 적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가 모두 이 문제에 무관심하고 한국 화교 인구가 적어 사회에서 반향 자체가 거의 없다.
같은 시기 베트남 전쟁은 남베트남의 반중 감정을 고려하여 군사고문만 파견하다가 전쟁 말기에 소수만이 직접 참전했다.
4. 현황
4.1. 반 모병제로의 전환
중화민국 국군은 오랫동안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군대 중 하나인데, 병역자원 소집과 관리 업무는 역정서에서 한다. 한국의 병무청이 국방부 소속의 관청이지만, 역정서는 내정부 소속 관청이다. 한국에서 많은 병역의무자가 징집되어 논산훈련소로 들어가듯이, 병역의무자가 징집이나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타이중에 있는 성공령이라는 신병교육기관으로 입대를 하게 된다. 한국처럼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부과되어 있지만, 병역의무는 남성(중에서 신체 여건이 되는 사람)에게만 부과된다.
2018년부터 복무 기간이 종전의 1년에서 총 4개월의 군사훈련(기초군사교육 2개월, 군사특기 교육 2개월)만 받는 것으로 줄어든다. 또한 21만 명의 총병력으로 재구성된다. 2011년에 만 18세가 되는, 1994년 이후 출생한 병역자원부터 적용된다.
한국 인터넷상에서 "여성들은 국방세를 내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공장에 끌려가서 강제노동한다"라는 말이 떠돌지만 거짓말이다. 어디서 퍼진 얘긴지 모르겠지만 2020년 현재 대만에 공장 강제노동은 물론이고 국방세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근거자료 그러나 중일전쟁 당시에는 초인플레이션 때문에 남녀노소 구별없이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징용을 실행했으며(현재 대만의 국민신분증이 그 때의 유산이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진먼과 마쭈 열도 같은 최전방에서는 여성들에게도 민방위 의무를 부과했던 적이 있다.
종전 복무 기간도 한국보다는 훨씬 짧은 1년이었다. 거기다 주말에는 집에도 갈 수 있다고 한다. 사실 이것이 그들의 휴가이며, 모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1년의 복무기간중에 한 번도 안나가고 버틴다면 1년 막바지에는 104일의 휴가를 받아 집에서 놀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보직에 익숙해질만하면 전역하고 새 자원을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로 말이 많다고 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이 있고, 예비군 제도도 한국과 거의 같다. 사회복무요원은 신체등급이 낮은 경우 외에도 현역대상자도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신청을 하면 심사후에 문제가 없으면 편입된다고 한다. 종교적인 이유로 편입된 경우(여호와의 증인 신자 등인 경우) 군사훈련을 면제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장하고 있다.
급여의 경우, 대만 역시 결코 좋은 편은 아니다. 2016년 기준으로 의무역(징병제 군인)의 경우 이병이 6,070TWD(한화 약 22만 원) 일병이 6,630TWD(한화 약 24만 원)의 급여를 받고 전역하였다. 지원역의 경우 약 33,000TWD(한화 약 120만 원)의 급료를 받는다. 물론 대만의 물가가 한국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병장 월급이 20만원이 채 안되던 동시기 대한민국 국군보다는 나은 편.
2000년대 초까지만해도 부대 및 병과 배치를 무작위로 하였다. 인맥이나 권력을 이용해 복무 환경이 좋은 부대나 병과로 배치하는 관행을 막고자 형평성 있는 군 복무를 목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병과나 부대를 선택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2019년부터 1994년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2개월 기초군사교육과 2개월 군사특기 교육으로 의무복무 기간이 축소되었다.# # 이런 방식은 독일 연방군이나 스웨덴군[21], 스위스식 징병제로 유명한 스위스군 등 유럽 국가들의 병역 제도를 모방한 것이다. 최소한의 기초군사교육을 받게 하고 주로 예비군 훈련을 통해 전력을 유지한다는 계산이다.
대만은 2000년대 이래 지원병의 비중을 확충해 왔으며, 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국민당과 탈중국 성향의 민진당이 공통적으로 추구해왔다. 2010년대 말을 기준으로 대만군 장병의 70% 이상이 지원병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식적 입장도 궁극적으로는 완전 모병제로의 전환이 목표라고 할 정도.
일단 대만 국방부는 현재의 병역 제도가 '징병과 모병의 병행'일 뿐, 완전한 모병제는 아직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쉽게 말해서 복무기간이 1년에서 4개월(정확히는 훈련기간)로 줄었다는 식의 설명.
참고로, 대만군의 병 진급 규정을 보면 총 4개월에 이르는 기초군사/특기교육기간 중, 초반 기초군사훈련 2개월을 마치면 이등병으로, 이등병에서 6개월 이상을 복무하면 일등병으로, 일등병에서 다시 1년 이상을 복무하면 상등병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복무기간에 따라 병 계급별 진급 기간도 같이 변하여 복무기간에 상관 없이 대부분이 병장 전역하게 되는 국군과 달리 대만군은 복무기간이 감축되면 그냥 복무기간만 줄어들고 진급기간도 같이 줄어들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초 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한 복무기간이 1년 8개월 미만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징집병은 죄다 일병 전역하게 되었고 상등병은 부사관으로써의 임관을 희망하여 연장복무하는 병사들로 구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직업군인화 되었다. 부적절한 인원이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것을 막고 병 계급 전체의 숙련도를 저하시키지 않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었던 것.
숙련병 확보를 위해 병 진급 규정을 유지시켰던 만큼 당연히 민간에서 부사관으로 곧바로 임관하는 방법은 거의 없었고, 실제로 여군 부사관들도 여군 병을 거쳐야지만 임관되었다. 복무기간이 길었던 시절에도 처음부터 직업군인이 될 생각으로 자원역으로 입대하는 것도 가능했고, 의무역인 병사라도 복무 중 자원역으로 전환을 하여 연장복무나 부사관 임관을 노리는 것도 가능했다.
양안관계가 다시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징병제 부활 목소리가 있다.#
4.2. 복리후생
한국군은 2020년이 되어서야 병사 봉급 40만원 시대에 들어섰지만, 대만은 일찌감치 병사 봉급이 40만원은 되었다.
4.2.1. 병영부조리
동아시아 군대 특유의 극단적인 똥군기가 존재했었다.
1990년대까지도 구타나 내무부조리 등 한국군에 있던 악습과 비슷한 양상의 전개도 많았다. 특히 이런 문제는 한국군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었고 이런 관행은 과거 국민당군의 부패문제와 결부해서나 기존의 중국의 군에 대한 전통적인 부정적 인식이 한몫을 했다. '좋은 쇠는 못으로 쓰지 않듯이 제대로 된 남자는 군에 가지 않는다'라는 기존의 중국 한족들의 특유의 병역기피현상 인식이 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반이 극단적으로 낮아진 원인이기도 하다. 또한 군벌집합으로 시작된 군대이다보니 병사들 대우가 좋을래야 좋을수가 없었다.
1995년 황궈장(黃國章) 해군장병 의문사를 기점으로 현재는 '중화민국 국군의 군 인권 어머니' '황마마'라고 하는 천비어(陳碧娥)씨의 노력으로 군 내부 문제와 내부문화가 변화하긴 했다. 이 분은 1995년 6월 군복무 중이던 황궈장(黃國章)의 어머니로, 아들이 우울증으로 배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군 당국의 설명과 달리 며칠 뒤 발견 된 아들의 시신이 '''상처투성이에다 머리엔 쇠못이 박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신의 상황을 보아 살인 사건이었으나, 문제는 중화민국 국방부에서는 제대로 조사를 안하려 했던 것. 국방부의 책임 회피 등으로 분노한 천비어씨는 군 인권활동가로 전업하여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천비어씨의 활동 이전까지만 해도 중화민국 국군 내부의 군 인권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게다가 상관의 학대와 복무부적응으로 자살한 군인에게 터무니없이 낮은 액수의 장례비만을 주고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 조사도 안한 것은 덤이다.
실제로 1995년 이후부터 중화민국 국군의 군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자 이 논쟁을 주도한 천비어씨는 중화민국 국방부로부터 미친 여자라고 부를 정도였다. 국방부에 가서 항의하다 경찰에 체포되어 끌려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적인 노력을 통해서 현재는 중화민국 국방부 역시 그녀를 인정하고 있다. 천비어씨는 2007년 7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군 의문사 유가족들이랑 군내 사고로 죽은 병사 유가족, 군 인권 활동가들과 만나 그들을 위로하며 활발한 토론을 햇다.
2013년 7월에는 부대에 휴대폰을 반입해서 군기교육대에 갔던 훙중추 상병이 제대를 앞두고 갑자기 의문사하는 사고가 터지면서 군대에 대한 대만 국민들의 시선이 차가워지기 시작했다.관련 영문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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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
3만명의 시위대가 훙중추 상병의 제대로 된 조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이 중 3,000여명은 무려 30일 간 중화민국 국방부 앞을 점거하고 투쟁을 했다. 결국 3만명의 시위가 벌어진 지 43일 만에 중화민국 국방부는 훙중추 상병의 유족한테 사과하고 전면 재조사를 통해 명예회복을 시켰다.
2014년 시점에서는 엄청난 희귀본인데 2002년경 대원을 통해 개같은 내 인생(원제:狗臉的歲月) 이라는 제목의 만화가 한국에 정발된 적이 있다. 작가 개인의 자전적인 만화로 군대 시절을 소재로 삼았는데 한국의 병영만화들처럼 군대 찬양 혹은 그 시절 참 좋았지라는 시각이 아니라 ' 내 인생에서 가장 개같던 삶의 부분 ' 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려낸 만화다. 대충 주호민 <짬>의 암울한 버전 혹은 DP 개의 날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상술된 천비어 씨의 사회운동 덕분에 군의 악습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진 그 당시 사회분위기의 덕을 본 것도 있다. 관련 정보를 확인할수 있다. 가수 위저우런도 깠다.
4.3. 주 임무
1970년대 중반까지만해도 중화민국의 주요 정책 중 하나는 '''본토 수복'''이었다. 그 때문에 1960~1970년대에는 거의 대한민국의 북파공작부대 삘의 '대륙정찰대' 같은 부대가 있었다. 그리고 본토 상륙을 위한 해군육전대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기도 했다. 하지만 UN에서 사실상 축출당하면서 수세의 입장에 몰리게 되었고 80년대 중후반부터 본토 수복이라는 전략에 대해서 재검토가 들어가기 시작한다. 결국 90년대에 본격적으로 대륙과의 격차가 커지자 90년대부터 사실상 주 전략이 본토 수복 자체를 포기하고 타이완 섬 방어라는 입장으로 선회를 하게 된다.[22]
지금은 인민해방군의 유사시 공격을 방어하는 체제로 개편되었다. 그래서 공군과 해군의 비중이 기존의 지상군보다 높아지는 대신, 지상군인 해군육전대는 규모도 축소되었고, 임무도 상륙작전같은 공격임무가 아니라 적의 상륙에 대한 방어 및 반격작전, 그리고 수도방어의 기동전력으로 활용되는 체제로 개편되었다. 공군의 경우에는 냉전기부터 미국이 중국 내륙을 정찰할 때 U-2기를 중화민국 해군 소속으로 하고 중화민국 국군 조종사를 태웠다.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이 구 소련으로 가게 된 것도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과 중화민국 공군의 항공기 공중전 때 불발된 미사일이 미그기에 꽂힌 채로 돌아가 노획(?)된 것이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본토 수복이라는 전략의 폐기 이후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타이완 섬과 인근 도서 방위가 최우선이 되었기에 현재 중화민국 국군은 신속대응군화와 해공군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력 성장에 맞춰 비대칭 전력 강화에도 노력하는 중이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미-대한-대일 군사전략인 A2·AD 전략을 그대로 대만 방위에 적용한 형태로 평가받고 있다.
특이하게도 경찰 특수부대에서 작전 및 진압용으로 방탄마스크를 사용중이다. 케블라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NIJ 2레벨의 방탄 성능으로 9mm, 40 S&W를 비롯한 소구경 탄환부터 .357 매그넘까지 방호할 수 있다. 유명 밀리터리 유튜버가 파괴농장에서 직접 성능 실험을 해본 결과, .22 LR, .38 ACP, 9mm, .40 S&W, .44 Special, .44 Magnum, .17 HMR 모두 완벽히 막아냈으며 .500 매그넘에 결국 뚫리고 말았다. (배틀로얄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에도 등장하며 배틀필드 4에선 중국군 병사들이 착용한다.)
4.4. 해외 협력
싱가포르는 굉장히 협소한 영토로 인해 훈련 장소의 부족으로 1975년에 군대를 보내서 대만 섬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싱가포르군은 2005년 기준 대략 3000명 정도가 대만 섬에서 훈련받고 있다. 싱가포르는 주 대만 미군 철수 이후 대만에 영구적인 군 기지를 유지하는 유일한 해외 국가이다. 싱가포르는 중화민국과 유사하게 약소국에다 주변이 대국으로 둘러싸인 섬나라이다. 그래서 대만 섬에 군사기지를 두는 것이 훈련에도 도움이 된다. 한편으로 이로 인해 중국이 반발하면서 싱가포르와 중국 간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중국은 싱가포르에 중화민국과의 관계를 끊고 하이난 섬에 새로운 군사훈련장소를 지원해 주는 것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였다.
4.4.1. 울산급 도입 - 라파예트 스캔들
1980년대 중화민국 해군은 1500톤급 호위함 16척 조달계획(광화 2호)을 세운다. 1986년 중화민국 해군 관계자들이 방한하여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한 뒤, 1988년 초 '기술적 제휴' 측면에서 울산급이 '유일한 옵션'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한국은 중공과의 수교를 저울질하고 있었기에, 울산급 선정에는 한국에서 군함을 구입함으로써 대한민국-중화민국 간 관계가 돈독해지고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멀어질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도 있었다.
그런데 기밀이 유출되어 1988년 6월 27일 현지 일간지에 한국에서 건조한 울산급이 채택될 것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한국이 만든 전함이 우리의 전함이 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현지 민심이 요동쳤다. 당시 중화민국은 서울 올림픽 개최에 질투심이 극에 달했던터라 울산급 도입을 비판하고 나섰으며 여론과 학계, 미디어까지 논란에 가세했다. 가난한 나라라고 인식되던 한국의 제품을 사는 것은 국민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었다.[* 대만의 반한 감정은 나름 뿌리가 깊은데, 88 서울 올림픽 개최 당시 현지 언론은 축하는 고사하고 자기들보다 못사는 국가의 올림픽 개최는 가당치도 않다는 저주와 질투섞인 기사와 한국의 달동네, 빈민가 사진을 방송, 신문 톱뉴스로 보도하는등 선정적인 보도를 마구 쏟아낼 정도였다. 오히려 88올림픽 당시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중이던 소련과 개혁개방을 하던 중국, 냉전시대 당시 나름 우방이었던 일본은 한국과 경제 협력을 기대하며 올림픽에 우호적이었다.[23]
정치적 폭풍과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988년 10월, 중화민국 해군본부는 광화 2호에 울산급을 채택하기로 공식 결정했으며 최초 6척은 한국에서 건조하고 남은 10척은 중화민국 CSSC 조선소가 1척당 2천억 원을 받고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1년 만인 1989년 10월 19일, 중화민국 해군본부는 기존 결정을 뒤집고 울산급 대신 더 배수량이 크고 성능도 더 좋은 프랑스의 라파예트급 호위함을 캉딩급이란 이름으로 도입한다고 공식 발표한다. 현대중공업은 일방적인 구매 취소에 따라 상당한 손실을 보기도 했다.
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국민 감정을 등에 업은 현지 황색 언론이 전개한 반울산함 캠페인의 지원 하에, 프랑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부 고위층이 해군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라파예트로 도입 기종을 변경했던 것이다. 그런데 라파예트 도입 뇌물 수수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치권에서 엄청난 정치적 스캔들로 번지던 중 뇌물 비리를 폭로하려던 대령급 현역 장교가 어르신들이 고용한 킬러에게 살해되는 막장급 사건이 일어나자 그 여파는 핵폭탄급으로 확대되어 20여년간 중화민국 해군의 자체 건함 프로젝트는 완전 중지되고 환멸을 느낀 해군 조함 기술 장교들은 대거 군을 떠나게 된다. 라파예트 스캔들의 여파로 정치권, 국방부로부터 건함 자금이 끊기자 조함 인프라가 망가지고 연구 인력이 해체되어 자체 함선 건조 대신 키드급 구축함, 녹스급 호위함,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구축함 등 미 해군 퇴역함 구매로 돌아서는 계기가 된다.[24]
울산급 도입 취소 결정은 정치적으로 한중수교를 가속화시켰고, 경제적으로는 국방비가 낭비되었으며, 군사적으로 건함 능력을 불구로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된다. 결과론적이지만, 빈사상태로 있었던 한국과 대만 간의 대사급 외교관계의 마지막 생명줄은, 바로 '''대만 정부 스스로가 끊은 것'''이다.
4.5. 중국의 압박
중국의 압박 때문에 대만은 돈 주고 사겠다고 하는데도 아무도 대만에 무기를 팔지 않는 암담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중화민국이 UN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장 베트남이 킬로급 잠수함을 살 때도 중국은 대놓고 딴지를 걸지는 못했지만 중화민국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서방 국가들이나 러시아가 알아서 안 판다. 상호 경제적 이익문제를 비례해봤을때를 본다면 당연한 일이다. 비슷한 사례를 들면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반군에게 무기를 팔고 의용병을 보내는 게 서방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만 해협에서의 전력은 중화민국 국군이 해군과 공군 모두 우세였으나 1990년대 후반 중국의 경제 성장과 냉전 종식 이후 인민해방군은 러시아에서 최신 무기를 도입할 수 있게 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2000년대 들어서 그 우위를 상실했다.
인민해방군의 성장과 달리 중화민국 국군은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고립과 중국의 압박으로 무기 도입선을 상실하면서 신규 장비를 도입하지 못하고, 오로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1979년 미국이 중공과 수교(동시에 중화민국과는 자동적으로 단교)하면서 중화민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제정한 대만관계법에 따라 "중화민국이 자체 방어를 위해 필요한 능력, 용역을 제공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
문제는 중화민국에 사실상 하나뿐인 무기 공급선인 미국조차 무기 판매에 있어 적극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대만관계법>에는 미국이 중화민국이 제공할 수 있는 무기를 '방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화민국이 사고 싶다고 해서 뭐든지 파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정치적인 판단과 고려에 따라 해당 무기의 판매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 이에 따르면 중국 본토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장거리 타격무기(예: 탄도/순항 미사일) 등은 제공될 수 없다. 게다가 현직 중화민국 국군 장성급 중공 스파이가 심심치 않게 체포될 정도로 중공 간첩이 중화민국 정부와 군부에 깊숙히 침투해 있기에 미국은 민감한 신형 무기(e.g. 이지스함)는 절대 팔지 않으며 퇴역 무기를 팔거나 한세대전 모델을 다운그레이드, 블랙박스화해서 판매하며 중국의 정치, 경제적 압박으로 무기 도입선이 사실상 미국이 유일하기에 가격 또한 중화민국 프리미엄이 붙어 방어용 무기조차도 중화민국에 바가지를 씌워서 팔고 있다. 일례로 얼마 전 중화민국이 UH-60을 크게 비싼 옵션 없이 도입했는데도 그 가격이 '''대당 600억'''에 달했다. UH-60이 중형 헬리콥터 중에서는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는 것을 감안해보더라도 저 가격은 크게 비싼 가격이다. 대형 헬리콥터인 AW-101조차도 저 가격과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사실상 독점 사업인데다 무기를 파는 주체인 미국의 방산업체들은 미 정부와 달리 영리 추구 집단이므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에 중화민국은 자체적으로 대부분의 무기를 마개조 수준으로 개조하고 국산개발을 통하여 대륙과의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유럽에서 무기를 사려고 하면 중국에서 반발하며 수출국에게 팔지 말라고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화민국에게 군함과 무기체계를 팔았던 프랑스는 중국이 항의하며 프랑스로부터 수입 중단과 함께 공동무기 개발이라는 당근을 던져주어서 이탈시켰고, 영국과 독일은 중화민국에 무기를 안 팔아도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한국에도 선을 대본 듯하지만 중국이 바로 '''니들이 무기 사는 건 주권국가니까 암말 말겠지만 중화민국에 팔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경고하면서 바로 발을 빼 버렸다.
개인 화기류는 거의가 수입산 내지 수입 무기 개량판으로 버티고 있다. 일반 병의 화기인 T 시리즈는 거의가 AR-15와 AR-18의 개량판. 특수목적용 화기들은 그냥 수입해서 쓰고 있다. 그나마 중국도 이것은 막지는 않는 모양.
세상에 무서운 게 없던 조지 워커 부시 재임 시기에는 키드급, 패트리어트 미사일등 5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의 무기 도입을 했었지만 이조차도 이지스 구축함인 알레이버크급을 중국의 반발로 도입하는데 실패하여 키드급을 받게 된 것처럼 한계가 있었다. 정권이 오바마 행정부로 교체된 뒤에는 이전에 비해 미중갈등을 피하려는 미국의 신중한 입장때문에 중화민국이 요청한 F-16 등의 신무기 도입이 지연되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위협에 맞서기 위해 군사 역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에게 유리한 대한민국, 일본, 호주 등 다른 역내 동맹국들과는 달리, 중화민국에 대한 미국의 기대는 단지 '기본적 방위능력의 유지'에 그쳤기 때문이다.
사실 지정학적으로 대만 섬은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와 더불어 해양세력인 미국이 중국 대륙 세력과 경쟁하는 대표적인 최전선 지역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7대 군구 가운데 하나인 난징군구는 동중국해와 대만해협을 작전 구역으로 한다. 만약 중화민국이 중공에 점령되어 중공의 군사기지가 된다면, 그 동안 중화민국을 상대하느라 묶여있던 난징군구의 중공 육-해-공군력이 센카쿠 열도, 스프래틀리 제도 등에도 전략 예비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일본과 동남아시아, 미국 등이 중공과의 해상분쟁에서 상대해야 할 전력의 규모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25] 요컨대 중화민국의 군사력은 비록 중공에 역전되었을지라도, 아태 지역에서 중공 군사력의 분산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최근 미국의 중화민국에 대한 군사 지원이 소극적임을 보고 '이제 아태 지역에서 미국에게 중화민국의 군사적 가치는 있으나 마나'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말대로라면 1979년 중공과 수교할 때 진작 미국은 중화민국에 대한 미련을 끊었을 것이고, 굳이 대만관계법까지 제정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다만 미국이 예전보다 중화민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중화민국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가끔씩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중화민국에서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26]
중화민국 해군의 경우 수상함 중 아직 Mk.41 VLS를 장착한 함선이 없고 단장 미사일 발사기를 운용하는 함들로만 구성되어 대응성이 부족하다. 그나마 4척 있는 키드급이 초기형 이지스함과 버금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도지만 이마저도 2연장 발사기여서 대응능력은 떨어진다. 그나마 SM2가 인티되어 있는게 다행일 정도.
최근 중고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프리깃 2척을 추가도입하며 함정을 소폭 보강했다. 페리급은 성능상 한계로 중국 해군을 상대로 생존을 보장받기 힘들기에 도입시 이지스 시스템을 장착하자는 주장이 내부에서 제시됐었다. 그러나 실전배치된 이지스 시스템 중 가장 작은 SPY-1F는 프리드요프 난센급에 장착된 레이더인데, 난센 급은 충무공 이순신급과 비슷한 체급이며 페리급보다는 당연히 한 체급 위다. 따라서 무리수가 있는 계획이었고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
이 함정들이 오기 전에는 셴양급으로 불리던 기어링급을 2003년까지 운용한 적이 있다. 그것도 한국과는 비교도 안되는 마개조를 거쳐 76mm Mk.75 함포와 스탠더드 SM1 함대공유도탄, 패일랭스 CIWS까지 장착해 운용했는데 신규함정 도입이 어려운 대만해군의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물이다. [27]
대잠 전력도 빈약하여 대잠전을 위한 고정익기와 헬리콥터가 부족하다. 한때 대잠초계기의 주력은 S-2T 트래커였는데 현재는 전량 퇴역시키고 이를 대체하는 P-3C 오라이언 12대를 겨우 도입해 운용중에 있다.
대잠헬기는 한때 500MD ASW모델을 운용했으나 90년대 이래로 S-70C(M)1/2 썬더호크 대잠헬기 20여대를 운용한다.
사실 S-70이라는 명칭은 원래 시코르스키 내부에서 UH-60계열 민수용을 구분하는 명칭이고 이중 대만의 S-70C(M)-1도 T700 터보샤프트 엔진의 민수형인 CT7-2D1을 탑재하는 등, 중국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무늬만 민수용으로 만들어 수출을 성사시켰다.[28]
기륙급, 성공급, 강정급 등 주력함정에 모두 탑재되어 있다. 잠수함이 아예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대만 해군에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자원인데 1994년과 2005년에 사고로 각각 1대씩을 상실했다. 현지에서는 최신형 MH-60R에 대한 도입을 고려중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가장 암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분야는 잠수함 전력이다. 막강한 인민해방군 공군 전력에 방해 받지 않고 적 잠수함 감시와 수상함, 상륙함 전력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잠수함 전력은 2차 대전 시기 건조된 가피급 2척과 1982년 네덜란드에게 도입한 해룡급 2척 뿐이다. 해룡의 경우 총 6척을 도입할 예정이였으나 중공의 압력에 네덜란드가 굴복하면서 좌절되었다. 중화민국 역시 잠수함의 중요성을 알기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계속 좌절되던 중 2001년 4월에 미국이 8척의 디젤 잠수함을 판매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도입 가능성이 생겼다. 미국은 이미 디젤 잠수함을 포기한지 50년 가까이 되어 기술을 상실하였기에 미국이 건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돌핀급 사례처럼 유럽에서 구매하여 중화민국에게 인도해야 하는데 디젤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유럽이 즉시 잠수함 판매 불가 선언을 함으로서 '언제든 중화민국이 필요하면 미국이 도와준다.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다'고 자신만만해 하던 미국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그후 잠수함 도입에 있어 미국은 설계비로만 3억 달러를 요구하였고 그나마도 2010년 1월 미국 국방 안보 협력기구에서 의회에 제출한 수출 무기 목록에서 잠수함과 F-16을 제외하고 말았는데 미국이 잠수함을 확보하지 못한점이 치명타로 작용했다.
결국 중화민국은 잠수함 도입을 국내 개발로 선회하였고 F-16의 도입은 미뤄져 트럼프 행정부에서 겨우 66대 판매 허가가 떨어졌다.
애초에 미국을 통한 도입은 미국이 운용하거나 제작하는 디젤잠수함이 없어서 밝은 편이 아니었다. 돌핀급의 사례 처럼 제3국을 거쳐 도입 하더라도 일단 미국의 손을 한 번 거쳐야 하므로 중화민국이 또다시 바가지를 쓸 것임은 기정된 사실이다. 결국 중화민국은 상륙 거부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미국 입장에서도 '''원자력 잠수함'''을 중화민국에 수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아무리 우방국이라고 해도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맥마흔 법안에 의거하여 핵무기 및 핵기술의 이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무엇보다(그럴 능력이 있다는 가정 하에) 중화민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도입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중국과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뜻과 같다.
이런 이유로 대만 해군은 2016년부터 국산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설계에 들어갔다. 이전에 잠수함을 팔았던 네덜란드로부터 설계 청사진을 얻고 미국 등에도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계획에 따르면 2019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건조를 시작하여 2024년에 취역할 계획이라고 한다. #
잠수함 건조에 각국 기술자들이 투입되는데 이중에는 한국,이탈리아, 일본 기술진도 포함되었다는 보도가 현지에서 나왔다.#
공군은 중화민국 국군의 최우선 투자 분야로 F-16A/B 블럭 20 150대와 미라주 2000-5 58대가 주력이며 F-CK-1징궈 전투기 130대가 이를 지원한다. 그외에 유사시를 대비하여 60대의 F-5E/F형을 보관하고 있다.[29] 또한 조기경보기 전력으로 E-2 호크아이를 운용하고 있다.
1980년대 말 미국의 F-16판매 거부와 유력한 대안인 F-20의 잇따른 추락으로 노후화된 공군전력이 교체되지 못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미국의 판매와 프랑스와 접촉으로 미라주 2000을 확보하면서 전력 교체에 성공했다.
F-16A/B는 1990년대 초 중화민국이 F-16C/D을 요청하자 중국을 의식하여 F-16A/B형을 제공하였다. 성능 자체는 C/D 블록 50형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고 알려졌으나 1998년 암람을 포함한 다향한 무장을 판매하면서 준하는 수준까지는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알려졌는데 실제론 상대적으로 구형으로 인식되도록 A/B 블록20으로 표기까지하며 중국의 눈속임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30] 미라주 2000은 미라주 F1이 F-16에게 밀려나면서 패배한 뒤 타도 F-16을 외치며 절치부심해 만든 전투기로 본래 기반이 미라주 3로 부터 이어져오는 초음속에서 유용한 델타익 요격기 계열의 설계를 기반으로 이런저런 개량을 해 다목적기로 만든 기종으로 프랑스와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었을때 접근하여 라파예트급 호위함과 같이 도입하였다. 미라주 2000은 우수한 전투기로 성능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미국의 무기만을 사용해왔기에 미라주 2000을 운용하기 위하여 미카 미사일 등 프랑스제 무장을 대규모로 도입해야만 했고 미국제가 아닌 이질적인 장비를 운용하면서 F-16에 비해 막대한 유지비가 들고 있다. 때문에 조기퇴역까지 검토했을 정도였지만 대체전력확보(F-16 추가도입)도 여의치 않고 성능(특히 공중전능력)도 아깝기 때문에 정비관련 추가예산을 신청했다고... 미라주 2000의 유지비용이 F-16 전투기의 유지비용보다 3~4배 비싸게 나오는 자료도 있다.
E-2T/K는 최신 성능 향상계획이였던 호크아이 2000이 적용된 기체들이며 총 6대를 장비하고 있다.
공군 전력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대만은 아시아에서도 비교적 강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주변국이 하나같이 만만하지가 않다는것이다. 동남아시아 약소국들이나 북한까지는 그렇다쳐도 주한 주일 미 공군, 한국 공군, 일본 항공자위대, 그리고 뭣보다 '''중국 공군'''이라는 강대한 세력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세 곳 모두 스텔스 전투기를 가지고 있다. 한국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야 사실상 우방이니 중화민국 공군과 맞짱뜰 일이 없으니 그렇다쳐도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J-11은 중화민국 공군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에 대비해 중화민국은 동부 화련기지에 북한과 같은 지하 격납고와 활주로를 건설하여 항공기를 보호하고 있고 큰 곳은 공군 전력의 절반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알려졌다.
중공의 위협으로부터 대항하기 위해 보관 중인 F-5E/F의 대체 수단으로 F-16C/D 블록50계열 60여대를 꾸준히 요구했으며 기존의 F-16도 블록 50 수준으로 향상시키려 미국에 요청 했던 시기가 있었다. 당시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로 미국은 신규 판매에 소극적이었는데 경제가 더 안 좋아지면서 미국 국채를 대량 매입해둔 중공을 어느 때보다도 더 의식했기 때문이다.
후술하지만 세월이 지나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미중무역전쟁으로 미중간 갈등이 커지자 미국에서 기존의 F-16 성능 향상 사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F-16 성능 향상은 F-16의 최신계열인 F-16V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145대의 전투기에 레이시온사의 RACR 또는 노스롭 그루먼사의 SABR AESA 능동형 레이더, 신형 GPS 시스템과 관성 항법 장치 및 전자전 시스템, 록히드 마틴사의 스나이퍼 또는 노스롭 그루먼사의 라이트닝 목표조준 포드, AIM-9X 미사일, JDAM, GBU-24 페이브웨이 폭탄 장착 등을 할 예정으로 이 정도면 J-10이나 J-11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성능향상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J-20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에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한 견제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성능 개량 사업은 결국 18억 5천만 달러에 록히드 마틴사가 선정되었는데 경쟁회사인 BAE 시스템스가 크게 반발하였다. 이 회사는 현재 한국 공군의 F-16/KF-16 개량사업을 진행중인 회사이다. 당시 록히드 마틴은 F-16V가 아닌 그보다 떨어지는 F-16CJ급을 목표 개량형으로 한국 공군에 제시했다가 탈락하기도 했다.
성능 개량사업은 선정자인 미 공군이 평가 후 선택에 따라 록히드 마틴이 선정되었다고 한다. 중화민국이 회사를 선정한게 아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건 중화민국이 미공군의 F-16 개량사업인 CAPES에 업혀가는 형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CAPES 예산이 삭감되면서 중화민국은 또다시 안습해졌다. 또한 개량사업을 할 때 레이더 테스트 비용을 중화민국이 지불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선택한 레이더가 차후 타국이 선택하여 장착할 때 처음에 비용을 지불한 국가는 테스트 비용 일부를 돌려받게 되는데 중화민국은 계약에 따라 돌려받지 못한다.
굳이 공개적인 압박이 아니더라도, 중화민국에 무기가 넘어가기만 하면, 며칠 안에 중국에서 해당 무기의 제원은 물론 정비 기술까지 다 알아간다는 소문이 있다. 과장이 심한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로 중화민국 국군 내 북한 스파이에 대한 소문처럼 현지에서 꽤나 말이 많은 일 중 하나이며, 중화민국 국군 내에서 주기적으로 색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다. 어찌되었건 중화민국 국군의 정보 보안 자체가 의외로 취약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2011년에 현역 중화민국 국군 장성이 중국 인민해방군에 기밀 정보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체포된 사건이 있었고#, 2014년에는 E-2K 조기 경보기의 정보를 공군 중령이 직접 중공 스파이에게 넘긴 행위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 반대로 중화민국에서 중국측에 스파이 활동을 펼친 경우도 있다.#
의외로 최신무기에 속하는 AH-64E 아파치 가디언은 수월하게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미 정부가 아파치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공격 헬리콥터는 고성능만이 장땡이 아닌 물건이라 전차를 잘 사냥할 수 있을 정도로만 만들면 되고, 이런 조건이라면 인민해방군도 쓸만한 물건들을 독자 개발하는 중이기 때문에 제공권 장악의 핵심인 전투기나 지상전 승리의 핵심인 전차보다는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한 듯하다. 제공권이 장악당한 상황이면 아파치가 아니라 아파치 할아버지가 와도 답이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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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에는 현지의 한 방송인이 아파치가 배치된 육군 부대에 방문해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기체 계기판 등 군 기밀사항의 누설 여부로 비판을 받아 관련 장교들이 문책을 받는 소동이 빚어졌다.
상술한 대로 미중관계의 악화로 인한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 2월 들어 미국과 중화민국 고위 공직자가 자유롭게 상대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대만여행법'을 미 상하원이 통과시키고 16년만에 무기거래논의 방위산업회담까지 개최하면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급격하게 폐기하고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박하여, 중화민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족쇄가 사실상 풀려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8년 3월 16일, 옌더파 (嚴德發) 중화민국 국방부장이 입법원(국회)에서 열린 외교국방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중화민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는 단거리 이착륙과 스텔스 기능이 필요하다면서 F-35가 구매 고려대상으로 선택 사항에 포함됐다고 밝힘으로써 공식적으로 중화민국이 F-35 도입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렸다.# 당초 2월까지만 해도 중고 F-15C/D나 F-15 2040C형, F/A-18E/F 슈퍼 호넷, F/A-18XT 어드밴스드 호넷 등을 고려대상으로 올려놓았었으며 F-35 판매는 양측이 논의를 피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나 급격하게 F-35 도입에 대한 자신감이 붙기 시작한 것 같다는 분석이다. 아직까지 그렇게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적어도 불과 전 달까지만 해도 F-15 도입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가 한달만에 양쪽에서 함구하던 F-35 도입을 공식적으로 논할 정도로 상황적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미국 측이 F-35 판매가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다는 것과 대만군 내의 친중파 간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난색을 표함으로써, 결국 대만은 당장 F-35를 획득하기보다, 4.5세대 전투기인 F-16V를 대량으로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2019년 7월에는 미중 무역협상의 여파로 미국이 M1A2T 전차와 각종 미사일등 20억 달러의 무기판매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에 대해 중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기업은 제재하기로 하는 등 당연히 반발이 컸다. 이대로 미중관계가 악화된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 대만이 미국에게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듯 하다.
판매되는 무기중에는 오바마 정권 시절 판매가 좌절된 F-16V 66대가 포함되어 중국의 반발이 한층 심해졌다. 차이잉원 총통 집권기에 들어서 M1A2T 전차 108대, 신형 스팅어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하푼 지대함 유도탄 시스템, F-16V 전투기 66대 등이 도입되며 현대화가 진행중이다.
이중 F-16V 66대는 2019년 8월에 미국 정부가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시진핑이 미국을 상대로 어그로를 잔뜩 끄는 덕분에 대만이 M1A2T 에이브럼스 전차, 스팅어 미사일, Mk.84 ADACP 중어뢰, F-16V 전투기등 각종 무기들을 신나게 사고 있는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에 들어서는 기존에 언급된 F-16V 66대외에 추가로 방어용 하푼 지대함 시스템, 공격용 SLAM-ER 공대지 유도탄, 장거리 정찰 UAV인 MQ-8B까지 중화민국 국군에게 판매하기로 결정하면서 전력 개선에 나서고 있다.
특히 방어용 무기만 제공하던 미국이 SLAM-ER을 제공하자 오히려 대만군쪽에서 당황했을 정도.[31]
주목할 점은 한국 해군과 덴마크군만 운용하는 지대함 하푼시스템의 판매가 결정되었다는 점이다.[32] 발사차량들과 하푼 블럭II 미사일 400발이 판매되어 대륙의 상륙시도에 대해 상당한 억지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나 중공에서는 반발하며 미국에 대해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대만군 측은 특히 이번에 도입하는 하푼 지대함포대를 펑후제도에 배치할 예정인데 이곳은 대륙에서 약 160키로 정도 떨어져 있어 안정적으로 중공 군함을 격파할 수 있게 되었다.
미중갈등의 고조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끝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대만에게 최신형 무기를 보급해 줄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는 F-15나 F-35 같은 것은 미국이 대만에 수출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현재의 패권경쟁이 지속될 경우 아주 민감한 무기체계인 이지스함이나 스텔스전투기 등을 판매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12월 8일 미국이 야전통신체계를 판매한다고 허가했다. 당연히 중공은 노발대발 하는중
12월 24일 대만 보증법이 통과되며 대만군의 경우 안정적으로 미국에 무기를 공급받을 길이 열린상태이다.
4.6. 핵개발 시도
장제스, 장징궈 정부 시절 '신주(新竹) 계획'이라는 암호명으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적이 있다. 신주 계획 참조.
4.7. 군별
4.8. 조직
중화민국 국군은 미군의 영향을 받아 육,해,공 3군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해병대에 해당하는 해군육전대가 해군 밑에 있다. 독특한 점은 헌병사령부가 각 군 사령부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점인데, 일단 전체 헌병병과는 육군에 소속되어 있지만 헌병사령부는 국방부 직할 사령부로 육, 해, 공군 사령부와 동일한 위상을 갖고 있다. 이는 헌병이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국가 헌병대처럼 민간인 대상 경찰업무까지 맡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한 것.
4.9. 계급
- 중화민국 국군/계급 문서 참조.
계급 순위를 대/중/소가 아니라 상/중/소로 나누는 점과 영관급을 교관급이라고 부르는 점, 준위가 없는 점 등이 주적인 인민해방군과 똑같다. 다만 장교를 관교(官校)라 부르고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고급 부사관의 호칭인 '군사장' 대신 '사관장'이라는 호칭을 쓰는 차이 정도는 있다.[33][34][35][36]
4.10. 군복
항목 참고
4.11. 중화민국 국군의 장비 목록
4.11.1. 육군
- T65/T86,T91 제식 소총
- 85식 유탄발사기 - T86/96에 부착 사용.
- 슈타이어 AUG - 특수부대 사용
- G36C - 특수부대 사용
- M14 소총 - 특수부대 사용. T57 보총으로 자체 생산한 수량도 존재.
- M16A1
- M4A1 - 육군은 아니지만 해군육전대의 양서정수대대(兩棲偵搜大隊)가 사용.
- M1911A1 - T75K1로 교체되었으나 일부 부대가 여전히 운용중.
- T75K1 - 군관들 뿐만 아니라 분대지원화기수, 박격포반장들의 호신용으로도 지급된다. 특히 헌병들은 호신제압술과 더불어 해당 권총의 운용 및 사격술을 필히 교육 받는다.
- T77 기관단총
- T75 기관총
- T74 기관총
- M60 기관총 - 제식명 T57
- M2 브라우닝 중기관총 - M2 QCB와 유사하게 개량한 90식 중기관총도 사용.
- T91 고속유탄기관총
- M41 워커 불독 계열(개량형 포함) - ?
- M41D 경전차 - 50대
- M48 패튼 전차 계열(개량형 포함) - 600대
- M60A3 TTS 전차 - 460대
- M1A2T - 약 120대 도입 예정
- 험비 - 2000~2500대
- AAV-7A1 장갑차 - 54대
- LVT-5A1 장갑차 - 84대
- CM-32 장륜 장갑차 - 652대
- M113 장갑차[37] - 1675대+
- V-150S장륜 장갑차 - 300대
- M72 LAW 대전차 로켓
- FGM-148 재블린 대전차미사일 - 360기/ 40개의 발사대
- TOW 대전차미사일 - 3100기+/163개의 발사대+
- 헬파이어 대전차미사일[38] - L형 1000기/ K3형 240기/ C형 684기
- 미스트랄
- 스팅어 지대공미사일 -173기(육군항공기용 기준)
- 호크 대공미사일 - 19개 포대
4.11.2. 해군
- 키드급 (지룽급) - 4척
-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호위함(쳉공(첸쿵)급) - 10척
- 캉딩급 호위함 - 6척
- 녹스급 호위함(지양급) - 6척, 2015년 퇴역
- UH-60[39] - 19대
- 500MD - 9대
- P-3C 대잠초계기 - 4대
- S-2 대잠초계기 - 11대
- 슝펑 미사일
- 광화 6호급 미사일 고속정 - 31척
- 타강급 초계함 - 1척
- 천검 공대공 미사일
4.11.3. 공군
- F-5E/F - 23대
- F-16A/B 블럭20[40] - 116대
- 미라주 2000-5 - 47대
- F-CK-1징궈 - 102대
- E-2T/K조기경보기 - 6대
- C-130H - 19대
- AT-3 자강
- 패트리어트PAC-2/3 - 3개 포대/ 7개 포대
- 어벤저 - 74대
- 천궁 대공미사일-
- 천극 지대지 탄도미사일#
- 지대지 아음속 순항미사일 슝펑
- 지대지 초음속 순항 미사일 슝펑3
- 지대지 초음속 순항 미사일 원펑
- 지대지 순항 미사일 윤 펭 개발중
5. 관련 문서
5.1. 관련 기관과 제도
5.2. 미디어
- 영화
- 드라마
5.3. 기타
[1] 국민정부군[2] 중화민국 안에서는 "국군"으로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영어로는 Republic of China Armed Forces라 하지만 영어권에서도 중국군(Chinese Armed Forces)하면 보통은 중국 공산당 산하의 군대인 중국 인민해방군(People's Liberation Army)으로 받아들인다.[3]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국군 장성이 자유당, 민주공화당, 유신정우회에 가입하여 정치 활동을 한 것과 똑같은 격이다. 물론 대만 민주화 이후 현재에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다.[4] 펑스콴은 군 제대후 10년만에 장관이 된 사례로, 한국의 송영무 전 장관과 비슷한 케이스이다.[5] 아시아 최초의 여성 국방장관이 된 인물은 2007년 7월 일본 방위대신에 취임했던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다. [6] 중화민국 국군 내에는 양안통일주의자가 아직 많이 포진해있는데, 천수이볜은 타이완 독립운동에 기울어져 있으니 충돌이 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었다.[7] 차이잉원은 매번 대만군 부대를 방문하여 '''중화민국을 수호하겠다'''라면서 공식국호인 "중화민국"을 정기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차이잉원의 현실주의적 국가관, 즉 속칭 화독이라고 불리우는 성향 덕분이다.[8] 상장(대장) 서열 1위[9] 상장(대장) 서열 2위[10] 군사정책 국방차관[11] 상장(대장) 서열 3위[12] 군사장비 국방차관[13] 상장(대장) 서열 4위[14] 2020년 1월 2일 선이밍 상장이 헬기 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공석이 되었다가#, 2020년 1월 16일 부로 황수쾅 상장이 참모총장에 임명되어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15] 2020년 1월 2일 참모총장이던 선이밍 상장이 헬기 사고로 사망하면서 당시 부참모총장겸집행관이었던 리우지빈 제독이 1월 15일까지 참모총장을 대리하다가 1월 16일부터 해군사령을 맡게 되면서 국방부 상무차장을 맡고 있던 쉬얀푸 중장이 상장 계급으로 진급하면서 부참모총장겸집행관을 맡게 되었다.*[16] 2020년 1월 2일 참모총장이던 선이밍 상장이 헬기 사고로 사망하면서 1월 15일까지 참모총장을 대리하다가 1월 16일부터 해군사령을 맡게 되었다.*[17] 대한민국 국군의 대장에 상당한다.[18] 2020년 1월 2일 헬기 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공석. 대만군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개된 사망자 명단에 선이밍 상장 다음으로 한정홍(韓正宏) 1등사관장의 성명이 발표되었다#. 그 후 일시적으로 공석이었다가 2020년 2월 4일 황수광 참모총장의 발표를 통해 육군사령부 사관감독장이었던 판웬칭 1등사관장이 국방부 총사관장을 맡게 되었다#.[19] 2020년 3월 1일부로 취임하였다.[20] 사실 제대로 무장된 부대는 교도 사단을 포함한 8개 사단 10여 만 명 뿐. 그나마도 포병 전력이 빈약했다.(계획상으로는 1개 포병연대(3개 포병대대)를 직속으로 둬야 했지만, 시궁창같은 현실로 1개 산포대대(12문)으로 감지덕지해야 했을 정도였다.)[출처] : 구술사료선집5 한국 화교의 생활과 정체성, 2007, 국사편찬위원회, p.37[21] 스웨덴도 러시아 팽창주의의 부각으로 징병제가 부활했지만 보편적인 징병제가 아닌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군사훈련을 받고 전시 동원되는 방식이다.[22] 그 전에는 내부적으로 점진적으로 그 전략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실제로 80년대부터 해군육전대 규모가 대대적으로 감축되기 시작한다.[23] 자세한 내용은 <<대만 반한정서의 연원과 대책>>(2013. 주리시)를 참고할 것.[24] 단 라파예트 스캔들은 그저 작은 구실일뿐이고 어차피 라파예트 스캔들이 아니었더라도 한중수교는 이루어질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한다. 한국 정부의 경우 중국 대만 양국과 동시수교를 원했지만 중국에서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단교는 어차피 할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25] 이럴 경우 필리핀의 미 해군기지와 괌의 활동 및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실질적으로 남중국해에서의 제1도련선을 내주는 격이다.[26] 대한민국과 북한간 군사분계선에 대응해 본다면, 하와이와 호주가 민통선 부근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 각 야전군사령부 및 후방부대, 한국과 일본이 남방한계선 및 각 GOP, 중화민국이 남방한계선 철책 바깥의 GP라 볼 수도 있다. 중화민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전선 중의 최전선인 셈.[27] 그래도 2000년대 중반 키드급(기륙급)의 도입으로 간신히 퇴역시켰다.[28] 이후 도입된 S-70C(M)-2는 그냥 T700계열 그대로 달았는데 사실 CT7이나 군용 T700이나 큰 성능차이는 없다(...)[29] 한국공군기체와 달리 AGM-65와 GBU-12 운용능력을 갖췄다.[30] 레이더 또한 APG-66v2를 장착했다고 발표하지만 사실상 68계열로 분류하고 있다.[31] 사실 이 정도는 중국이 대만 본토에 상륙하려 할 때 중국군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을 정도지 평시에는 중국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M1A2 전차를 많이 제공한들, 중국 본토에 상륙이 불가능하면 당연히 중국에 별 위협은 가할 수 없기 때문. 상륙이 가능한지는 둘째 치더라도 중화민국 해군에 상륙함이 별로 없다는게 문제다. 즉, 이번에 무기를 제공하는 스케일이 크고, 최신형으로 바뀌어서 그렇지 제공하는 무기 종류는 주로 대만 본토 방어용으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진짜 중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F-35나 이지스함,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같은 무기들은 아직까지는 수출목록에서 제외하고 있다. 단, 만검탄 같은 공대지유도탄이나 웅풍2E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대한 기술제공은 하는 편이다.[32] 타국의 유사체계는 자국산 유도탄을 쓰거나 스틱스 계열, 그라닛 계열, 엑조세 등을 쓰며 의외로 하푼을 지상에서 쓰는 국가는 거의 없다. 미군조차 지대함 체계로는 운용하지 않는다. 한국해군의 경우 1988년 이후 3개 포대를 도입했으며 이후 하푼이 구형화 됨에 따라 덤으로 해성도 지대함화 시켰다는 루머가 있다.[33] 공군이등병, 공군일등병, 공군상등병 [34] 해군1등사관장(선임원사), 해군2등사관장(원사), 해군3등사관장(상사), 해군상사(중사), 해군중사(하사), 해군하사(병장(부사관), 해군상등병, 해군일등병, 해군이등병 [35] 해군육전대2급상장(대장), 해군육전대중장, 해군육전대소장, 해군육전대상교(대령), 해군육전대중교(중령), 해군육전대소교(소령), 해군육전대상위(대위), 해군육전대중위, 해군육전대소위 [36] 해군육전대1등사관장(선임원사), 해군육전대2등사관장(원사), 해군육전대3등사관장(상사), 해군육전대상사(중사), 해군육전대중사(하사), 해군육전대하사(병장(부사관)), 해군육전대상등병, 해군육전대일등병, 해군육전대이등병 [37] CM-21 시리즈 포함[38] L/K3/C형 운영[39] S-70C급 민수형 개조형[40] CCIP로 F-16V로 개량 예정
